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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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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특징
    (2) 고용보험법의 기능
    2. 실업급여
    (1) 급여의 조건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급여의 종류․급여의 산정기초
    2) 구직급여
    3) 취업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급여

    4. 심사 및 재심사 청구
    5.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급여의 조건

    첫째, 실업이 발생하여야 한다.
    둘째, 실업자가 직업수행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셋째, 실업 이전 일정한 보험가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넷째,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수행의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직업수행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직업수행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수행능력이 없다면 제도적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해석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취직하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데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해서 20% 이상 낮은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참고문헌
    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법지사, 2008
    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법지사, 2007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jsp/int/HPINT2410L.jsp
    5. 이종진, 고용보험에관한연구, 2007, 9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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