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이념, 개념
3)주체와 책임
4)권리구제
5)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고,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로서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법 제3조)에 대한 법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 규범이면서 동시에 법률의 상위규범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로서 규정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회보장관련 개별 법률들이 각각 분리되어 법률간·제도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행정담당이 여러 부처 간 또는 각 제도 간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동일대상인 국민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했으며 그 동안 수백 개의 관리운영기구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건강보험을 단일 운영기구로 통합한 예처럼 4대 보험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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