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분야
hwp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3. 개별대리의 원칙
4. 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사유 - 소송상 대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수권자인 ⅰ)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ⅱ)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ⅲ)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권의 소멸․변경(법정대리인의 교체, 법인의 대표자의 교체 등), ⅳ)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소송담당자(선정당사자, 정리회사의 관리인 등)의 자격 상실 등이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86, 87).
민법과 달리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민법상의 위임은 개인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사정 즉 본인의 사망의 경우 대리권이 소멸되나(민127, 128, 690), 소송위임의 경우에는 ⅰ) 소송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필요성과 ⅱ) 위임범위가 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