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병역거부 의의
2. 현황
3. 국내판례 입장
4. 국제사회의 판단
5. 해외 사례
Ⅲ 결론
1.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 -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
2. 헌법상 이익형량(과잉금지의 원칙)의 논의
3. 발표팀의 견해
참고문헌
⑴법원 판단 사례들
①[서울 남부지방법원 2002고단3940, 2002고단3941, 2002고단4812, 2003고단1783] 무죄선고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한다.
-1990년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 제2항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4.19. 제60차 인권위원회(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양심의 형성 내지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간섭이나 압력 강제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내면적인 소리만 따를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다수의 양심이 소수의 양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소수의 양심이 다수에게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양심을 지키는 자유”는 양심의 표명을 직접, 간접으로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로서 이는 양심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 이른바 침묵의 자유 및 양심 추지(推知) 금지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는 자유인 이른바 작위 의무로부터의 해방을 내용으로 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때에 한하여 위헌으로 해석될 뿐 일반적인 경우 모두 위헌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②[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7고단151] 무죄선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위헌이 아니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주장하는데 이를 “정당한 해석” 사유로 처벌한다면 이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서적
-안경환・장복희 편,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김병렬,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사람생각, 2002.
-김삼석, 「반갑다 군대야」, 살림터, 2001.
-한홍구, 「현대사 다시 읽기」, 노마드북스, 2006.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김두식, 「평화의 얼굴-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 교양인, 2007.
-전쟁없는 세상, 한홍구, 박노자,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병역거부자 30인의 평화를 위한 선택」, 철수와영희, 2008.
-하승우,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먼저 총을 내리겠다는 바보, 병역거부자 이야기(라면교양)」, 뜨인돌출판사, 2008.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창비, 2010.
-구갑우, 김기원, 김성천 외 2명, 「좌우파 사전-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위즈덤하우스, 2010.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제2판)」, 홍문사, 2009.
-이석태, 한인섭,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경인문화사, 2010.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사람생각, 2002.
-오종권, 「별들의 노래」, 중명, 2007.
-윤수종, 「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이학사, 2005.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앤조이, 2002.
-이상철, 「군사법의 제문제(상)」, 세계로 미디어, 2009.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사람생각, 2002.
-주명수, 「할렐루야 변호사」, 두란노, 2006.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한울, 2005.
-진중권, 「빨간 바이러스」, 아웃사이더, 2004.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그린비, 2007.
2. 신문기사
-임병선, 「“난 왜 병역을 거부하나?” 사법연수원 출신 첫 거부자 백종건씨」, 『서울신문』, 2011년 3월 4일자.
-임지선, 「꿈도 신념도 포기못해…법조인, 감옥을 택하다.」, 『한겨레』, 2011년 2월 14일자.
-장호철,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교도소행을 택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1년 2월 14일자.
-장은교,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가 결정 내려줘야」, 『경향신문』, 2011년 2월 14일자.
-박조은, 「양심적 병역 거부 변호사 기소」, 『YTN』, 2011년 3월 24일자.
-이성기, 「임재성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아닌 평화의 관점으로 봐 주세요"」, 『한국일보』, 2011년 2월 14일자.
-길윤형, 「당사자가 쓴 ‘양심적 병역거부’」, 『한겨레신문』
-한경닷컴 뉴스팀, 「`5월 결혼` 김성희 예비신랑, 양심적 병역 거부 3년 실형 경험」, 『한국경제』, 2011년 1월 27일자.
-박조은, 「양심적 병역 거부 변호사 기소」, 『YTN』, 2011년 3월 24일자.
-홍세기, 「대체복무제 도입 언제까지 늦출것인가?」, 『뉴스웨이』, 2009년 6월 25일자.
-정유경, 「대체복무제 기다리다 지쳐 감옥으로…」, 『한겨레』, 2009년 5월 14일자.
-신재우, 「사회지도층 80% 이상 "대체복무제 동의"」, 『연합뉴스』, 2008년 10월 28일자.
-이재현, 「춘천지법, 대체복무 허용 않는 '병역법' 위헌 제청」, 『연합뉴스』, 2008년 9월 5일자.
-박용현, 「종교의 자유 vs 정교분리」, 『한겨레』, 2011년 3월 14일자.
-공병설, 「집에 강도가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합뉴스』, 2011년 2월 11일자.
-이지수,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이냐 국가안보냐」, 『천지일보』, 2010년 11월 28일자.
-정수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열어」, 『인터넷법률신문』, 20년 11월 12일자.
-송현경,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이번엔 위헌될까」, 『인터넷법률신문』, 2010년 11월 12일자.
3. 학위논문 및 기타 보고서
-국가인권 위원회,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200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2008
4. 웹사이트
-대법원 : http://scourt.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노스모크 :
http://no-smok.net/nsmk/%EC%96%91%EC%8B%AC%EC%A0%81%EB%B3%91%EC%97%AD%EA%B1%B0%EB%B6%80 (양심적 병역거부 정의, 병역거부자 소개)
-연대회의 : http://www.corights.net/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전쟁없는 세상 : http://withoutwar.org/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http://docustory.com/co/issue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