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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술)국보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보법’과 ‘형법’의 많은 조항이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국보법 폐지 후 형법의 보완을 얘기하는 입장도 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가 ‘여의도 광장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다. 형법으로 처벌 될 경우 이 사람은 고성방가와 같은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과 ‘국보법의 대체입법에 의한 처벌’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나 파장은 분명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처벌’자체가 아니다. 이 사람을 처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이유에 의해 처벌을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폐지 후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 후 대체입법 제정까지 발생하는 안보 공백에 대한 대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임시법을 제정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 존재하던 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공백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거쳐 점차적으로 폐지 후 대체입법 제정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과도기에 겪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치밀하게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국보법’에 의한 수많은 희생을 치렀기에, 앞으로의 대체 입법은 더 이상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 조심스럽게 조항 하나하나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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