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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발생배경,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존속이유,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관리대책 분석

 1  [미신고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발생배경,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존속이유,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관리대책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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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배경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존속이유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
    1. 재정의 열악성
    2. 시설 설비의 열악성
    3. 프로그램 미비
    4. 인력 부족
    5. 혼합시설의 과다
    6. 정보의 제한
    7. 타시설과의 연계성 미약
    8. 시설에 대한 인식 문제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 대책
    1. 미신고시설관리대책의 의의
    2.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이번 대책안의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의 미신고시설들을 조건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한 시설은 3년 안에 시설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등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부 개별사회복지법의 법령을 완화하고 시설 증개축 등을 지원하며 조건부로 신고한 시설에는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법인전환예정시설 20곳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말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체 집계한 미신고 생활시설은 63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00개 - 1,200개 정도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보다 많은 놀라운 수치이다. 이렇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하게 된 것이 바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관리시설을 내놓은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종합대책안은 이러한 대규모시설위주의 정책을 고수라는 한계 외에도 미신고 시설 발생 원인에 따른 접근이나 미신고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신고시설에 대한 낙인화에서 비롯된 관리적, 부분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결여와 시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것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한 국민의 복지수요에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회사업법이 개정되어 개인까지도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사업분야를 개방한 반면 여전히 대규모 시설위주인 개별복지법의 규정이 온존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용득, 지역사회 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동향
    김용득,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김미숙 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복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모, 시설보호 지원방안의 과제, 연구논문집 제18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7
    박태영, 지역복지 시대의 사회복지시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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