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한국의 성매매 현장
3.성매매 합법화 국가의 문화 (독일/네덜란드)
4.성매매 금지 / 합법화 입장
한국 성매매의 역사
-한국사회에 오늘과 같은 성매매현상을 구조화한 결정적 계기는 일제시대에 공창제도의 도입
-해방이 되고 난 뒤, 1947년 ‘공창제 폐지령’ → 그 결과 사창이라는 또 다른 성매매형태가 심화
-1970년, 향락산업이 번성하면서 신종 서비스업과 관련된 향락업소에서 본래의 목적인 1차적 서비스를 넘어 2차적 서비스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산업형 성매매 급증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1 1,255 2,034 1,690 314 30 803 1,231
2002 1,270 2,014 1,510 477 27 591 1,323
2003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2004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네덜란드 성매매의 특징
-성매매종사자들은 법적 직업으로 인정 →소득세 징수, 직업 허가증 발급 →건강검진 →암스테르담 지역에서만 영업, 길거리 호객 행위 금지 →중개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