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삼성 비자금사건
3.각종비리의온상-차명계좌
4.기업비리 사례
5.결론 및 대책
10여년 전부터 있어왔던 비자금의혹
금융실명제란
차명이나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제도
1993년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도입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e.g. 차명계좌)
-> 주요계열사 주식을 시세의 1/10에 몰아줌으로써
계열사 및 주주들에게 피해
-> 차명계좌 7000개, 4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 2년만에 방송법이? 정관계 로비 의혹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 라응찬 사퇴
차명계좌 개설, 관리에 관여했던것을 징계
거대주주들이 떠나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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