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에 대한 나의 생각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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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오래 전에 일어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현재에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재계 서열 2위에 올라있는 대기업인 현대 자동차가 이러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를 일으켰다는데 대해서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회사의 목적을 추구하여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의 범죄는 비단 이번 사건뿐 만이 아니다. 90년대에 일어났던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 각종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 등 대기업의 범죄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범죄는 그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문제는 바로 대기업 범죄의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6,70년대의 대기업 우선 정책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몇몇 대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부상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도 크게 향상 되었다. 하지만 그 발전의 뒷면에 가려져 있던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 되었고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비리나 범죄는 대부분 용인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대기업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태여 간섭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약 범죄가 적발 되더라도 솜방망이 같은 실효성 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에 관련된 경영 간부들을 처벌하고 기업에 과징금을 크게 문다고 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져 투자가 감소할 것이고 경영에 차질이 생겨 우리나라의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관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기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봐주고, 중소기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범죄를 용인하게 된다면 준법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기업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과 규제의 허점을 노려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범죄를 용인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도 편법을 일삼으려 하게 될 것이며 법에 대한 존경은 추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봐주기 판결’이 계속 된다면 어느 기업도 정당한 수단으로 목적을 추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러한 폐단이 누적되어 더욱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법이 공정하게 잘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 현실을 아예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현실을 최소한으로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법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생겨날 것이고 모든 기업이 깨끗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 범죄에 대한 대책은 사후적 대책 즉, 처벌에만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에 걸맞은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정부는 일관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기업에게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어 하며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규제를 강조하기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자율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법률의 현실적인 개정과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현실을 고려할 때 지킬 수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법은 개정 하며, 사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대안들이 실효성을 갖고 현실에 적용 된다면 대기업 범죄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