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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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2) 점유자의 자력구제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당사자
㈏ 점유의 침탈
(3) 효과
(4) 제척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방해제거청구권자
㈏ 상대방의 점유방해가 있어야 한다.
㈐ 방해
(3) 효과
(4) 제척기간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제척기간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의의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제1의 원칙
(2) 제2의 원칙
【참고문헌】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본권의 유무와 과계없이 점유 그 자체, 즉 사실적 지배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①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 ② 점유방해에 대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③ 점유방해의우려에 대한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의 세 가지 청구권을 이정하고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일급자료입니다^^
믿고받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