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2.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 당하고 있거나 방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의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을 관철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2). 인정근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물권이 물권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에 기한 절대적 보호를 통하여 물권에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보호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대차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이찬석, 물권법(이론과 판례)제4판, 리북스
노홍천, 물권법론,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