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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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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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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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법의 의의

2.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

2) 법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모금회의 재원

5)공동모금과 배분

6)지도감독 등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공동모금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2)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본문내용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에 의한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배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민 스스로가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법의 기본원칙

(1) 강제모금 금지원칙
ⓛ제3조 제1항 -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35조 제1항 -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
제3조 제2항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3) 모금재원의 공개원칙
제3조 제3항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설립
ⓛ제4조 제1항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4조 제2항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제4조 제3항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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