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배경, 원인, 내용정리
2. 북핵정책
배경과 전개과정
3. 현재 상태&
각국의 입장
현재 상태의 중국 입장&정책
현재 상태의 미국 입장&정책
중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기대
북한과 한국의 입장
4. 앞으로의 전개방향 &
국제관계
국제관계와 안보
5. 결론
북핵정책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결론
중국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훗날 한반도의 통일 시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형태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주한미군의 철수
북한의 핵무기 미보유
견제목적
북한의 핵개발이 자국의 안보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대만 또한 핵무장하여 자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을 걱정
북미 대화를 마치고 온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던진 발언은 무대 위 소품을 챙기는 역할은 내가 했으니 이젠 중국이 최종적으로 무대 위의 막을 올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손목을 잡고 6자회담 테이블로 끌고 나올 나라는 결국 중국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의 느긋한 기대감과 중국이 느낄 정치적 압박감이 겹쳐지는 대목이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최근 "누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나(Who's in charge of Korea?)"라는 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 내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최고위급 인물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을 거론하며 `느린 개입정책`(slow-walking the engagement with North Korea)을 구사하고 있다고 적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부담을 느낄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며 6자회담 재개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오바마 "북핵 차단 중국 협력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개막연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안전과 존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략경제대화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며, 대북제재와 압박 강도 등 북핵 문제는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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