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초과이익 공유제란?
2. 초과 이익 공유제의 배경
3. 초과 이익 공유제에 대한 핵심 쟁점 : “시장경제체제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가 ”
< 반대 주장 >
1. 홍준표 “ 정운찬 전 총리, 급진좌파 주장하고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3. 김황식 “이익공유제 너무 파격…신중검토해야”
4. 삼성 이건희 회장
< 찬성 주장 >
1.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4. 토의에 대한 결론
1. 기준이 모호
2. 재무재표공개
3. 기업투자 저해
1. 홍준표 “ 정운찬 전 총리, 급진좌파 주장하고 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운찬 전 총리가 최근 밝힌 ‘이익공유제’ 발언에 대해 "그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동반성장위를 맡아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힐난했다.
그는 "대기업이 수출과 성장을 통해 1년에 수조원을 남기는데 중소기업의 이익구조는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고 인정한 후 "이익의 몇 %를 중소기업에 돌려주자는 급진좌파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공정한 룰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의 주장은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신청권뿐 아니라 협의권을 주고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기술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기업들이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이익을 설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2.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이익공유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리를 뒀다. 정 위원장의 제안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