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한국의 인터넷 규제
인터넷 실명제
실명제, 세 가지 분류
찬반 논란
찬성측의 논리
반대측의 논리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논의를 바꿔서 최근에 이슈가 된 셧 다운제를 보면
하지만… 셧 다운제의 문제점
결론적으로,,,
두번째, 선거에 관한 실명제가 있다. 정치인에 대한 근거 없는 찬양이나 비방을 막는 데에 목적.
세번째, 영리적 실명제가 있다. 영리가 목적이 되는 웹사이트에서 구매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실명제이다.
찬성측의 논리
기본적으로 익명성의 폐해를 막자는 것.
특히 연예인이나 사회 인사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 훼손을 막자는 것이다.
실명제가 범죄 수사와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 무분별한 댓글, 잘못된 정보를 근절하고 배포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최진실 법이란 말이 생기기
까지 한 그녀의 죽음은 댓글
의 무서움을 제대로 인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