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분야
hwpⅡ. 과반수 찬성 의결 없이 행해진 쟁의행위 정당성
Ⅲ. 찬반투표시기
Ⅳ.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1.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전 입장
이때까지 판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확보를 위함이므로 정하고 있는 절차 따를 수 없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없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운영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 위와 같은 투표절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 상실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그러나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유효요건으로 보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즉 노조법 41조1항은 노조의 민주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