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여론의 방향
*핵무장론을 둘러싼 긍정적인 여론
*핵무장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제 3의 여론. ‘전술핵 재배치’
3)핵무장론 찬성
4)핵무장론 반대
5)결론
남한 땅에서 핵무기가 사라진 것은 20여 년 전. 전두환이 쿠데타로 12.12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포기 각서를 한 것부터 시작된다. 그 후, 주한 미군에 배치했던 200여기의 전술 핵을 철수한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핵 부재 선언을 했고 그해 12월 31일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접수, 배비 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여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플루토늄 핵무기의 실험을 했다. 곧 이어 더욱 위험한 ‘우라늄 핵’을 가지려는 듯 대규모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시설도 공개했다. 특히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이은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적반하장’꼴로 북은 핵 공격을 자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