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운동의 의의와 한계
분야
hwp1) 서론 -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성과 한계성
2) 본론 - (1)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성 및 그 근거
(2) 시민불복종 운동의 부정적 이면과 그 사례
(3) 시민불복종 운동의 훌륭한 모델
3) 결론 - 보다 성숙한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의 필요성
하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우선 광주사태를 떠올려보자. 12․12사태를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김대중에 대하여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분노한 전남대 학생은 시위를 벌였으며, 신군부의 가혹한 진압에 항거하기 위해 광주시민이 들고 일어섰다. 여기까지만 두고서 보면 광주사태는 정당하다. 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획득한 세력이 시민의 대표를 ‘합법적 살인’에 의해 제거하고자 할 때, 시민들의 분노는 보호 받아야 하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광주시민의 봉기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민항쟁의 수준을 넘어서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고를 강탈하고, 도청을 점령하여 무장봉기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하다. 모든 국민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무기를 들어 정부에 대항한다면 이 나라를 늘 내전 상태에 있을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법질서는 무용한 것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지난 해 있었던 촛불시위는 또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졸속협상에 분개했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광화문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이 당시 시민들의 주장은 그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요구사항이 재협상에 국한됐던 만큼 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