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합법성과 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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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합법성? 능률성?
◉ 사례 1 : 합법성을 추구하여 긍정적 효과를 얻은 경우
• 인증마크 제도
◉ 사례 2 : 능률성을 추구하여 부정적 효과를 얻은 경우
• 요약 및 결과
• 신문 사설 : 태양광발전소 투기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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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발전소 투기 막아야 한다
입력: 2009-12-03 21:02
[2009년 12월 04일자 23면 기사]
태양광발전소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의 사업권을 사서 공사를 한 뒤 다시 발전소 운영권에 프리미엄을 얹어 파는 뒷거래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사업의지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사업권이 넘어가 소송이나 용도변경 등 또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를 가지고 있다. 보조금제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업권을 사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성격이 짙다. 종이 뒤집듯 바뀌는 정책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하며 투자를 할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를 2011년까지만 운영하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2011년분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