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 - 화폐 개혁 요구의 원인과 영향, 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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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성, 5천원 신권 발행 전면 재검토해야
1. 서론
2. 원인
3. 해결책으로서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
4. 고액권 발행의 한계
5. 영향
(1) 경기 전반의 영향
(2) 부정적 영향
-물가 상승
-음성 자금 증가?
-부동산 투기?
6. 디노미네이션의 비용과 편익
7. 결론
최성, 5천원 신권 발행 전면 재검토해야
[노컷뉴스 2005-11-17 13:40:36]
내년부터 시행될 신권화폐 발행 계획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게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결산 특위 질의 자료를 통해 "유료화를 주 표본으로 삼은 5천원짜리 신권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등의 기능은 이미 위변조 방지기능을 상실한 구식기술로 판명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성 의원은 "유로화를 주 표본으로 삼은 신권을 국내외 위조 방지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국은행이 최첨단 이라고 주장했던 위조 방지 기술은 구식으로 드러났다"며, "새 은행권은 첨단 위조 방치가 대거 보강되었다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5천원짜리를 신권으로 교체하는 데 4천 7백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와는 달리, 관련 업계에서는 약 1조 2천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신권을 발행했다가 위조지폐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 경제 규모상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리디노미네이션 요구 등으로 인해 화폐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5천원권을 신권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1. 서론
요즘에는 1원이나 5원짜리 동전을 볼래야 볼 수가 없다. 만약 책상 서랍이나 소파 아래에서 굴러다니는 1원짜리를 발견한다면 신기해하며 만져 볼 것이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호주머니나 동전지갑에 10원짜리가 들어있는 적도 거의 없다. 어쩌다 생기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서랍 속에 넣어버릴 정도로 1~50원짜리 동전들은 구매력이 없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상품의 가격이 100원대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