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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개인정보 보호의 활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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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 개인정보 보호의 활용과 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개인정보의 정의
    Part 2. 개인정보보호의 범위
    Part 3.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개인정보보호의 오용과 피해
    Part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변화
    본문내용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을 상징하거나, 상징을 내포할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 ex) 주민등록번호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정보들의 조합

    중략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 규정
    ▪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 마련
    ▪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도 도입
    ▪ 개인정보 영향 평가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통지제도 도입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 침해사실에 대한 신고부분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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