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전세계 주요국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추이
Ⅲ. 법인세율 인하의 원인
Ⅳ.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법인세 인하 간의 결합
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입장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최근 법인세율은 현 22%(주민세 포함 24.2%)에서 20%(주민세 포함 22%)로 내리는 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 사이에선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법인세율 인하 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줄 것인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이지만 1981년 도입 이후 8년 정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말 그대로 임시적인 성격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취지가 약해졌고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임시투자세액 폐지 시 기업의 투자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과 세수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변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지·폐지 시 우리니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고 보다나은 방향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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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외국인국내투자동향」, 금융감독원,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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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외, 「자본이동성과 경제성장」, 한국금융연구원, 2010.04
•임경묵 외, 「기업의 현금보유패턴변화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29권 제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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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 「Rosen의 재정학 제8판」, McGraw-Hill Korea, 2007.08 참고
참고사이트
•OECD(www.oecd.org)
•World Bank(www.worldbank.org)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