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처분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나의 문제이다.
1. 판결시설
(1) 의의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 등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선언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라야 하며, 과거의 법규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2) 비판
법원이 행정감독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며 소송지연에 따라서 불균형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2. 처분시설 (통설․판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며 법원은 원고가 요구하지 않은 소송물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되고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