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전반
분야
hwpⅡ. 조정의 대상
Ⅲ. 조정전치주의
1. 공적 조정에서의 조정전치주의
조정의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중재의 경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사적 조정에서의 조정전치주의
사적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이 경과되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제52조).
3. 조정기간의 경과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