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분야
hwp2. 근로자측 당사자
3. 사용자측 당사자
4. 단체교섭권의 경합
1) 단위노조 상호간의 경합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복수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2) 기업별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의 경합
ⅰ. 서
상부단체인 노조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단위노조와의 단체교섭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규약에 정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문제는 규약에 정합이 없거나 규약에 반하여 단체교섭권이 행사된 경우이다.
ⅱ. 고유사항에 대한 교섭권
상부단체인 노조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단체의 교섭권이 우선하며, 단위노조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노조의 교섭권이 우선된다.
ⅲ. 각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한 교섭권
이에 대하여, 상부단체인 노조에 교섭권이 있다는 견해와 단위노조와 상부단체간의 합의가 없거나 단위노조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