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현상을 둘러싸고 대립 또는 갈등하는 의견에 대한 소개
3. 해결방안을 제시
1. 논쟁적 현상에 대한 설명
헌법 제2조 10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명시되어 있듯,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상 정치적 사건들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독재정권 등이 들어서면서 국민의 인권은 침해받았거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양적 발전만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후 경제적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룩하고 정치적 안정을 찾으면서 인권은 본래의 의미로 자리 잡았고, 사회전반에서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려는 합의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게 학생의 인권 또한 똑 같은 인권으로써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선생님을 존경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유교적 사상아래 선생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가르치는 주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권력자로 이해되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을 당연하게 이해되었던 것이 이전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담론은 바뀌게 되었다. 선생님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 것이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선생님은 '대체가능'한 인물로 이해되었다. 이 흐름과 같이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만하는 수동적 인물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자신의 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