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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심리학] 아동 증언의 신뢰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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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지심리학] 아동 증언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법체계 현황
    3. 아동 기억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작년 가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편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그 영화는 바로 청각 장애인 어린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10년 넘게 성폭행이 이루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도가니’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건은 매스컴과 소설을 통해 대중들에게 조금씩 알려진 상태였다. 게다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도가니’의 개봉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매우 늘렸다.
    ‘도가니’라는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아동 피해사건에 대한 아동의 진술 및 증언문제이다. 이는 아동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영화는 아동의 진술 및 증언능력의 인정여부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환경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아동 성폭행 사건의 심각성과 난해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율은 매우 높다. 지난 10년간 일반 성폭력 범죄는 1.7배 늘어난 반면, 아동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적으로 아동이 범죄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법정 증언에 동원되는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의 증거로서의 확신 여부는 아직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해부학 인형으로 가해사실을 실연해 보여도 진술이 비현실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아동의 증언이 확실한 증거로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아동의 기억이 성인의 기억에 비해 부정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아동은 성인만큼 인지적 능력이 완전히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기억으로 인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판결로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재판관이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증인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의 판단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증언을 무시해버리는 것 역시 큰 문제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동 기억이 정말로 부정확한지, 아동 기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사법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간략히 현행 사법체계에서 아동 증언이 어떻게 얻어지고 평가되는지 살펴보고 아동 증언의 신뢰성과 관련한 인지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관련한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우리 조의 아동 증언에 대한 관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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