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분야
hwp2. 심리의 내용과 범위
3. 심리의 절차
4. 주장책임, 입증책임
5. 위법판단의 기준시
1) 주장책임
주장책임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당사자 일방의 위험 내지 불이익에 대한 책임으로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질 것인가의 입증책임분배가 문제가 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는 동 처분이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면 그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관의 심증이 확신이 없게 되는 경우 즉, 양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