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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정책, 무사보육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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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무상보육제도 현황
    2.분권교부세 제도
    3.사례 및 문제점
    4.대안제시
    본문내용
    무상보육제도 현황
    5세 누리과정
    만 5세아의 보육료 지원을 소득 하위계층 70%에서 전체로 확대



    만 3~4세아에 대하여 만 5세 누리과정을 2016년까지 공통적으로 적용

    법적측면
    영유아보호법

    제 11장 총칙 11조

    제 6장 비용 34조부터 34조의 4까지

    제 6장 비용 3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2

    제 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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