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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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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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과 관련법과 아동복지행정00

일본과 한국의 보육정책의 비교와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소개글

[법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관

1. 영유아보육법이란?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3. 영유아 보육법의 연혁

Ⅱ. 본론

1. 책임주체와 대상자 규정

2. 관리 감독 및 운영

3. 재정

4. 판례

Ⅲ. 결론

1.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관

1. 영유아보육법이란?

1)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 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2) 목적
제1조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3) 기본이념 (제3조)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되어야 한다.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취업이 증가와 맞벌이부부 증가와, 가족 역할 변화에 따른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리고 결손가정의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아동의 방치문제로 탁아시설욕구가 더욱 증폭 되었다.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1991년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사회법제법 강의 교재
-대법원

#영유아 #보육법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