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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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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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영유아보육, 미혼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정, 중독 가정, 조손가정 중 한 가지 주제를 택하여 기사 5편을 찾아 내용을 요약정리 한 후, 개인적인 견해 및 느낀 점을 작성하시오 서론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법과 아동복지행정00

일본과 한국의 보육정책의 비교와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소개글

[법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관

1. 영유아보육법이란?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3. 영유아 보육법의 연혁

Ⅱ. 본론

1, 책임주체와 대상자 규정

2. 관리 감독 및 운영

3. 재정

4. 판례

Ⅲ. 결론

1.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이란? 제1조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이념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되어야 한다.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 산업화
• 여성의 취업 증가, 맞벌이부부 증가, 가족역할 변화
• 결손가정의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아동의 방치문제로 탁아시설욕구가 더욱 증폭
↓
1991년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Ⅱ. 본론
◎책임주체와 대상자 규정
1. 책임주체 (제 4조)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 – 제 12조, 28조, 34조, 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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