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고액등록금의 문제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2/61218-0001.gif)
![[교육문제] 고액등록금의 문제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2/61218-0002.gif)
![[교육문제] 고액등록금의 문제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2/61218-0003.gif)
![[교육문제] 고액등록금의 문제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2/61218-0004.gif)
![[교육문제] 고액등록금의 문제점-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2/61218-0005.gif)
![[교육문제] 고액등록금의 문제점-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2/61218-0006.gif)
분야
hwp▪ 외국의 대학 등록금 현황 : 공립대학 통해 공공재정으로 운영하는 국가 많아
1. 미국의 고등교육 재정 : 공․사립 차이 심하지만, 경상세입 총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
2. 영국의 고등교육재정 : 고등교육 교육비 지출액의 83% 중앙정부 부담, 나머지는 지방정부 부담
3. 일본의 고등교육재정 :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매우 취약
▪ 등록금 정책에 정부 통제력 유지해야
▪ 국가교육재정 확대
▪ 시장논리에 따른 교육정책 철회 내지 개선
▪ 대학 민주화를 통한 예․결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강구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3,350만원(월평균 소득 279만 2천원)임을 감안하면, 대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연간 소득의 ⅓을 자식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다 교재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통계청 통계가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나타낸 것이며, 도시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을 농․어촌 등과 같은 도시 외 지역 가구 소득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도시근로자와 농․어촌 자녀는 부모들의 소득만으로 대학을 다니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다 대학 진학 전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까지 반영한다면, 대다수 서민들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 문제가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의무로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식의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면서 부와 계급이 재생산되는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경우, 우리 사회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계급 상승의 유력한 수단이 되어 왔던 대학 진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 균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사회’를 구호로 내걸어 왔던 역대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불한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수십 년간 등록금이 물가인상률을 크게 넘어서 인상되었음에도 교육여건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등록금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의 양적 팽창만 추구했던 대학 당국자들에 의해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84%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법인의 자산만 불려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질 낮은 교육과 가계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 외국의 대학 등록금 현황 : 공립대학 통해 공공재정으로 운영하는 국가 많아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사립대학이 아예 없거나, 공립대학에는 등록금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공립대학은 대부분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매우 적다. 영국의 경우 등록금은 있으나, 거의 모든 자국 학생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지불한다. 프랑스계 아프리카 국가들도 대부분 등록금이 없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개발 도상국들도 사립대학의 수는 많으나,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아예 없거나 미약한 수준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필리핀 그리고 영국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대학 교육비의 1/3～1/5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