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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Ⅲ. 정보공개법의 특징
1.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
2.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공개
3. 사법심사에 비공개심리제도(미국에서는 In camera 심리제도)를 도입한 점
4. 청구된 정보가 제3자 관련 정보인 경우 제3자 보호의 배려
5. 벌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Ⅳ. 정보공개법의 목적
Ⅴ. 정보공개법의 제정
Ⅵ. 정보공개법의 절차
Ⅶ.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정보 공개 사례와 평가
2.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1) 진행상황
2) 공개 대상
3) 특색
3. 구 소련의 정보 공개 제도(사회주의의 한 예)
1) 사회주의국가의 정보공개 제도(공개제도는 사실상 미비 상태)-->재정 노력중
2) 소련의 정보 공개 이론
4.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 공개 제도
1) 초기 상황
2) 제외 대상(이 부분보다 실제로 더 많다.다른 법률과 비교 특이한 것)
참고문헌
자유민주주의는 계몽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다.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일찍이 밀튼(John Milton)이 17세기에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라는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Knowlton & Parsons, 1995),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상이 발전하고 진리가 추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시민의식은 발전될 수 있다. 19세기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사상의 교환이 어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신문을 포함한 언론이었다. 언론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손발과 귀와 눈이 되어주었다. 링컨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이―당시는 신문이었음―없이는 민주주의 발전은 어려웠다. 소위 ‘사상의 자유시장(free marketplace of idea)’에서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준 것이 언론이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로 나아가면서 이제 언론은 한층 더 발전하여 민주시민을 위한 ‘공론의 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민주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시민의식은 고양될 수 있으며, 나아가 민주시민사회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는 3권 분립에 의하여 보다 잘 보장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이 이러한 삼권분립 체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꽃피울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정부는 그 조직의 특성상 자체가 생산한 정보를 비밀에 부치려는 속성을 보여왔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이러한 특성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 소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에서조차 불필요하게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정보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언론의 접근(access)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권영준 - 정보공개법은 '공개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성낙인 - 법제코너 / 정보공개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0
이순자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대한 판례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홍준형 -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공개법, 창비, 1992
홍준정 - 정보공개요구권과 정보공개법, 법과 사회 제6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