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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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논점분석
Ⅱ. 설문 (1)
Ⅲ. 설문 (2)
Ⅳ. 설문 (3)
A는 B로부터 주택 X를 매수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 또는 존재하고 있다. 각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라.(각 경우가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1.1.1. 대금지급 및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의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1.2. 주택 X는 C가 B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A와 C 및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1.3. D에 대한 B의 채무의 담보로서 그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등기가 행해졌으며, A가 이를 알고 매수한 경우에
(3-1) A가 D에 대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3-2)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는?
*청구목적과 청구원인 생각하기.
(1)-청구목적: A는 B에 대해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것이고, B는 A에게 대금지급을 청구 안하는 대신 자신의 급부의무(등기이전의무)도 면한다고 주 장하거나 일정한 경우 A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청구원인: A의 청구원인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과 제546조(이행불능 과 해제)이고 B의 청구원인으로는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내지 제 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들 수 있다.
(2)-청구목적: A는 C에게 주택 X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B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을 청구하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C와 B는 일정한 사유를 들어 항변하려 할 것이다.
청구원인: A의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는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을 들 수 있 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C는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나 주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