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권리하자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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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설문 (1)
1. B(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2.B(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위험부담의 문제
Ⅲ. 설문 (2)
1. A의 C에 대한 주택명도청구권
2. B의 A에 대한 담보책임
Ⅳ. 설문 (3)
1. 설문 (3-1) A가 D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방법
2. 설문 (3-2) A에 대한 B의 담보책임 인정 여부
Ⅴ. 결론
A는 B로부터 주택 X를 매수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 또는 존재하고 있다. 각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라.(각 경우가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1.1.1. 대금지급 및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의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1.2. 주택 X는 C가 B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A와 C 및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1.3. D에 대한 B의 채무의 담보로서 그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등기가 행해졌으며, A가 이를 알고 매수한 경우에
(3-1) A가 D에 대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3-2)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는?
*청구목적과 청구원인 생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