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채권의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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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유효여부
Ⅲ.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Ⅳ.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제 3자들 간의 우열판단
Ⅴ.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제 3자들 간의 우열이 없는 경우
Ⅵ.결론
1.청구목적
동일한 채권의 채권자 병과 무는 채무자 을에게 채무이행을 요하고 있다.
2.청구원인
병은 갑에게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449조 1항)
무는 갑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민사집행법 227조 1항)
Ⅰ.문제의 제기
먼저 사례에서 갑이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성에 제한을 받는 채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이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면,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을에게 통지한 행위로 인해 병은 을에 대해 일단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45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