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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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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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제기요건

소개글

[헌법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_ 一. 머리말
_ 二. 憲法訴願에 관한 主要國家의 立法例
三. 우리 나라 憲法의 解釋論
四. 우리 나라의 憲法政策論
五. 맺음말

본문내용

현행 헌법 제111조 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현행 헌법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청구권자·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 헌법소원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 후 1988.8.5.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_ 우리 나라에 헌법소원제도가 도

참고문헌

_ 權寧星, 憲法學原論, 法文社(1994).
_ 金泳哲, "스페인 憲法裁判所의 管轄과 그 運用現況－우리 制度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憲法論叢 2輯, 憲法裁判所(1991).
_ 金哲洙, 憲法學槪論, 博英社(1996).

#헌법소원 #헌법 #공권력의 행사 #법원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