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와 기타 법규의 효력
분야
hwp제 2절 자치법규(조례)의 효력과 한계
제 3절 기타 법규(정관 국제법 행정지침)의 효력
제 1절 자치법규의 의의와 가능
1 의의
-헌법 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
-조례와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
-조례 : 지방정부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 지방정부의 법률에 해 당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명령에 해 당
2 자치법규의 기능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 → 규범 제정자와 수범자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함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 법규범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수 있게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