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민주의 국가소멸 이론의 근거와 그에 대한 반박
1.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진전과 국민국가의 약화
2. 축적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
3. 재정적자와 복지정책 무용론
국민국가의 복원의 현실가능성 - 사민정치의 부활
사민주의의 현실과 고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국민국가를 위하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경제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증진, 노동?고용시장 유연화, 금융지식산업으로의 산업재편 등의 자본 축적체제의 변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 다수의 지지와 동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민정치와 복지체제는 심각한 국가의 재정적자와 비효율을 노출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국민국가 내에서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몽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규제와 개입을 비롯한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자체를 불온시하며 탈규제, 탈개입의 국가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심연에는 자본 축적과 국민국가의 연관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국민국가 무용론 내지는 국민국가의 소멸까지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질서 재편에서 정치영역을 소멸시키며 경제현상을 단순히 시장의 자연선택에 의해 자생적으로 진화한 것인양 묘사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정치’를 추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 전에 폴라니가 스핀햄랜드법과 개혁구빈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정책과 복지정책이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혔듯이, 자본축적에서 국민국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기 힘든 관념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또한 만만치 않다. 신자유주의의 확산 또한 시장의 자연적 선택이 아니라 결국 보수적 정치권력과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보수정당이 노동조합의 저항을 분쇄하면서 정책적 선도를 통해 추진한 ‘정치적인’ 과정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근로대중을 집중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민영화정책이나 소액주주운동에서 나타나듯이 주주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금리생활자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허구적인 ‘자산소유민주주의’(propertyow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