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①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의해서 예측 할 수 있다." (Moyniham,1986) 는 말은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정이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사업의 전개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아동과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역할의 지지, 보충하는 입장에 서며, 책임의 정도도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기본선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생활을 목표로 삼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지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설할 책임을 지며, 또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소년육성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항과 대화로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는 청소년이 올바를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갈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청소년의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