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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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시행 규칙의 개념
2. 행정 규칙의 개념
3.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1) 시행 규칙
2) 행정 규칙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전통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일반통치권에 의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 행정규정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사이의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괄하여 행정기관이 발령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을 의미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환(2012).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