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1 배경 및 의의
2.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2-1.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2-2.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2-3. 자료 내용
3. 실증분석
3-1. 귀무가설 및 대립가설의 설정
3-2. 유의수준의 선택
3-3. 검정 통계량의 선택
3-4. 결정 규칙의 표현
4. 요약 및 결론
5. 참고자료
1-1. 배경 및 의의
‘사교육’이란 ‘공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을 구별하여 부르는 말로,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의미한다. 즉, 학부모나 학생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적 필요나 욕구가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미의 사교육은 공교육제도가 시작한 이후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입시경쟁에서 보충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 과외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풀리고 1990년대 후반 IMF위기에 약간 감소한 점을 제외하면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입시준비교육으로서 ‘사교육’은 거의 필수적인 교육 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011년 기준 약 20조 1000억 원이라고 통계청에서 밝혔지만, ‘지하경제’ 추정규모인 15조 507억 원을 포함하면 2010년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36조 2016억에 이른다고 한다.
사교육 시장의 막대한 확장은 사회 내에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학교교육(공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과정을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으로 다루어 전체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과도한 경쟁을 심화시킨다. 높은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며,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부담은 이들을 다시 빈곤층으로 만들고 있어 사회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사교육은 소득 격차를 교육 격차로 이어지게 만들어, 계층과 학벌의 대물림 현상을 나타나게 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암기ㆍ문제풀이 식 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사교육으로 인해 과열된 경쟁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사교육의 참여비율을 낮추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적용해가고 있다. 2004년 2.17 사교육 대책으로 e-러닝 체제 강화,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우수교원 확보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며, 2008년부터는 EBS와 수능을 연계하며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교육 정책은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려는 일환이었다. 경기 불황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다소 저렴한 대체제인 EBS교육이나 방과 후 학교가 흡수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현재경제연구소, 2011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및 교육비 추세(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통계청, 1990~2008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및 교육비의 전년대비 증가율(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통계청, 1990~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