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핵심 요약 정리
분야
hwp1. 의의
2. 연혁
3. 가입대상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관장기구
1. 의의
- 한국에서는 실업보험을 고용보험이라고 한다.
-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로서,
- 실업보험은 고용이 아니라 ‘실업’에 초점을 둔 제도
-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1990년대 후반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적극적 인력정책의 필요성 대두
→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 수단으로
전환
- 고용정책의 분류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목적(1조)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