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 도입요건
4. 우리나라 기업사례
5. 일본 기업사례
6. 사례비교
7. 발전방향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우리나라 기업사례: 신용보증기금
도입목적: 인사적체 해소, 승진기회 확대, 고령자의 사기 제고, 명예퇴직의 대체제도로 활용
내용
① 직군전환 : 만 55세에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② 직무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무
③ 임금 : 전환전 임금의 평균 55%
④ 퇴직금 중간정산
⑤ 복리후생 : 전환 전과 동일
⑥ 처우 : 전환 전과 동일(예컨대 신분, 호칭 등)
⑦ 복선형 고용제도 도입
3. 노사의 협의과정
- 2002년 4월부터 노사협의 시작하여 2003년 4월 노사합의 후 동년 7월부터 실시
4. 효과
①고용불안 해소
②사회적 신분 유지
③구조조정 효과
④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
⑤직원 및 조직의 moral hazard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