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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추이와 한국정책의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주한미군에 대한 설명
1) 주한미군이란?
해방이후 미군정 시기부터 6.25전쟁 시기, 그리고 정전협정을 거쳐 현재까지의 시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주한미군 주둔 근거
미군정시기 부터 시작해 6.25전쟁시기,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 다른 근거를 가짐.
-미군정시기 :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에 따른 남한지역 군정 실시 목적
-6.25시기 : UN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함
-정전 협정이후 ~ 현재 :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근거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유지(28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