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정론] 북한재정과 예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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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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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행정론] 북한재정과 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요

2. 북한의 예산

3. 예산제도

4. 세입

5. 지방 예산제

6. 지출(세출) 구성

7. 편성과 집행

8. 북한예산제도의 역사적 변천

본문내용

북한의 예산
시장을 통해서 생산·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정책당국이 국정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예산(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은 이를 자금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2000년 국가예산 총규모는 204.5억원(93.6억 달러, 한국은 768.4억 달러)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민간경제의 부재로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예산에 집중되어, 1994년의 경우 예산의 대 국민총생산(GNP) 비율이 90.5%(한국 14.3%)에 이르고 있다.

북한 예산의 주요 수입원은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에 준하는 거래수입금과 우리나라의 법인
세에 비견되는 기업이익금이다. 이외에도 협동농
장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납부금 등이 있다. 우리
개념의 소득세와 같은 개인직접세는 없다.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에서 특이한 것은 조세라는 명목의 세입원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4년 3월 21일 세금제도의 완전 폐지 원칙을 발표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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