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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재정의 개념
2.기능
Ⅱ 북한의 예산제도
1.예산편성 절차 및 과정
2.예산편성 구조
3. 예산의 수입
4. 예산의 지출
Ⅲ북한의 경제규모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분배·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북한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재정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인만큼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구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뿐 아니라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로 된 경제조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되어 있다.
재정이 전체 경제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