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정론] 북한의 재정구조와 예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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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북한에서의 재정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분배·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북한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재정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인만큼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구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뿐 아니라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로 된 경제조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이 전체 경제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북한의 재정규모는 미 달러화 표시로 1993년 기준 187억 2000만 달러(세출기준)에 이른다. 그리고 북한의 재정규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재정부담률)은 80% 내외로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성상 한국의 재정부담률(14∼15%)보다 월등히 높다. 1999년 예산은 1994년도의 예산수입총액 416억 20만 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1994∼1998년의 4년 동안에는 연 평균 6.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식량이나 생필품 등의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실물 경제에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반증해준다. 또한 1998년도 재정수지는 2억 2441만 원(1억 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1994년 이후 적자재정 상태가 지속되어왔음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