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예산제도
3. 예산의 수입과 지출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재정을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재정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인 만큼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국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뿐 아니라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로 된 경제조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우, 재정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북한은 재정의 기능을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재정의 분배적 기능이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업소와 기업소간, 인민경제부문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그리고 축적과 소비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의 통제적 기능이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동원,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의 분배적 또는 통제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재정의 주체들이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은 크게 기본 재정계획과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으로 구분된다.
기본 재정계획은 사실상 '국가예산'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은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된 기업 및 경제조직의 개별적 재정계획으로서, 연차별 경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적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