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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선행학습 금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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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론] 선행학습 금지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선행학습 금지법 소개
    규제의 목적
    규제의 유형

    02 규제이론에의 적용
    선행학습금지법과 죄수의 딜레마

    03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04 대응 방안
    본문내용
    01 선행학습 금지법?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 규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2013년 4월 16일 제안.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
    소관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03 찬성과 반대
    반대 근거

    선행학습이 생겨나는 원인 분석 실패
    선행학습 금지법의 위헌 요소 존재
    선행학습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선행학습 금지법은 법적 실익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 낮음
    #금지#정책론#규제